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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날짜 2012.06.19 11:05
작성자 관리자 [info@signauction.net] 첨부파일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희비가 엇갈린 2개의 광고물인 아트 소형돌출간판(위)과 LED 테두리 조명. 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금지됐었던 돌출간판은 작고 예쁘게 만들면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LED테두리 조명은 빛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설치가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조례 규정화… 총수량 규제 완화돼
전기사용 광고물은 규제 강화… 빛공해 방지·에너지 절감 일환

광고물 11종의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금지·제한 완화 권한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의원발의로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빛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처음이다. 서울시는 전국 각·시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조례는 일선 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돌출간판-연립형 간판, 작고 예쁘면 ‘OK’
종전 대통령령에서 모두 규정했던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이 대폭 시·도 조례로 위임되면서 이번 서울시 조례에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을 제외한 건물 벽면간판(가로형, 세로형, 돌출, 공연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 11종에 대한 표시기준이 담겼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종전 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했던 돌출간판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업소당 표시가능한 광고물 총 수량을 주거지역 1개, 사업지역 2개로 제한했는데, 이 총수량에 1면의 면적이 0.36㎡이하,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 이하인 연립형간판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실을 감안해 작고 보기 좋은 형태이면 돌출형 간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활간판에 해당돼 돌출간판 허용 방침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매장 소형LED전광판-LED테두리 간판 원천금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매장 외부에 소형 LED전광판과 LED 테두리 조명의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조례안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과도한 조명의 난립으로 인한 도심의 빛공해를 차단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다. 이전부터 도시미관의 장애요소로 지적돼 왔던 소형 LED전광판을 비롯해 최근 휴대폰매장 등 일부 업종 매장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LED테두리조명을 규제함으로써 정돈된 야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LED테두리 조명은 간판 테두리나 매장 파사드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는 얇은 막대 형태의 조명제품으로, 적은 비용으로 인상적인 분위기 연출을 할 수 있어 최근 붐을 이뤄왔다. 또한 많은 업소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형 전광판도 같은 이유에서 외부에 노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소형 전광판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를 비롯해 여러 LED전광판업체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근무 종료 후에는 간판조명 소등해야
서울시 조례에는 또 빛공해와 에너지절약이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맞춰 전기사용 광고물의 표시기준이 담겼다.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해야 하며, 전기사용 광고물의 야간 빛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 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광고물의 전기사용 시간을 제한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도 버거운 지금의 행정력으로 과연 개별 생활간판의 소등시간까지 단속할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정구역 지정 권한 구청장→시장
간판정비사업이나 관광특구 등 광고물의 제한 및 완화 표시 목적으로 활용돼오던 특정구역 지정 및 그에 관련된 규정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특정구역 지정의 오남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구역의 지정과정에 상위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특정구역 지정’은 필요한 경우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나 완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어 법의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간판정비사업 등을 위해 특정구역을 필요없는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선정하고 심지어 남발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지역의 필요여부 및 지역특색이 무시된 선정과정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권역별 관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 공무원은 “그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나 실정은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합리적인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는 지방자치행정을 거스르는 개정”이라며 “일부 업자들이 사익을 위해 상위기관을 로비해 특정구역의 지정에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내 사인에 대한 규제 근거 생겨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면서 그동안 설치가 애매했던 창문이용광고물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제 17조 3항에 ‘건물의 벽면이 유리 등 광고물의 표시가 적합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이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구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당 광고물의 표시 소재 및 크기,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이로써 창문이용광고물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던 곳의 갈증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내사인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cm 이상 등’은 사실상 실내 설치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오히려 그동안 없던 실내 사인물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실내사인물을 규제의 범위로 끌어들였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창문에 직접 부착되지는 않았지만 쇼윈도나 유리창문 등을 통해 표출되는 광고물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어 실내사인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 실외에서의 광고물 규제로 실내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과도한 규제, 예외규정으로 완화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또 기존의 과도한 규제들을 예외 규정을 통해 완화해주는 조항이 많이 담겼다.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안 이외에 필요하다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그것인데, 이렇게 되면 구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남발될 소지가 있고, 유권해석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식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간판 하나하나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심위위원회가 일일이 처리하는데 따르는 업무 과부하와 그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 및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출처: SP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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